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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회법 제15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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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회법 제15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1
소백
# 변호사 (상위 10)
1
황수림
1
최원재
1
황정근
1
윤영환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448, 2022. 6. 3.
효력정지가처분신청
효력정지가처분신청
국회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0년
2. 서울남부지법 2010. 1. 14. 선고 2009고단215 판결
[공무집행방해·방실침입·공용물건손상] 항소[각공2010상,489]
공무집행방해
방실침입
공용물건손상
국회법
국회사무처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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